중국에서 작년 한 해 의료보험 가입자가 1천70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공식 데이터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의료보험 가입자는 총 13억4천592만명으로 2021년 대비 1천705만명(1.25%) 줄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2018년 13억4천459만명→2019년 13억5천407만명(+0.7%)→2020년 13억6천131만명(+0.53%)→2021년 13억6천297만명(+0.12%)으로 최근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들어 꺾였다.
중국 의료보험 제도는 취업자·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공 기본의료보험'과 어린이까지 가입할 수 있는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직공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3억6천243만명(2021년 대비 2.3% 증가)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2.56% 감소한 9억8천349명으로 줄면서 전체 의료보험 가입자 규모도 덩달아 줄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작년의 변화가 "전례 없는 감소"라며 경제난과 소득 감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3년 1∼9월 의료보험 가입자 데이터를 보고한 8개 성 가운데 7곳에서 이미 작년보다 줄어든 수치가 나타났고, 올해 가입자 숫자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자들과 의료보험 전문가들도 의료보험 성장세가 꺾인 배경으로 보험료 상승과 제한된 보장 범위, 가계 소득 감소를 꼽는다. 특히 경제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농민과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 저임금 노동자)이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8년 이후 최소 수준 건강보험료는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이 기간 농민공의 평균임금은 24%만 상승했다. 보험료를 나눠 내야 할 지방정부가 자금난 때문에 의료비용 상승분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중국 재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의료보험 해지의 증가가 낙후 지역의 '심각한 보건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항셍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단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해지면 중국인들은 심각한 질병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