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시너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일 중기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정책을 일률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보조금을 소상공인에 주는 다양한 정책이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금융 지원 연계, 우대금리 적용, 기업평가 가산제도 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저감 매장을 선정하면 중기부도 인센티브 안을 매장에 적용하고, 친환경 대체용품이 큰 부담 없이 적용되도록 대체품 성장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회용품 제도가 변하면서 대체품 매출이 줄어든 업체에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는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중기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