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간에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회담 전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디리스킹 관계의 첫 단추인 샌프란시스코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시도 화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과 내년 세계 증시를 좌우할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 증시는 금리인상 종료 기대장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10월 CPI에 이어 PPI도 크게 안정
-美 10월 PPI, 20년 4월 이후 최대폭인 0.5% 하락
-17일 시한 직전에 임시예산안 연장…셧다운 모면
- 금리인상 종료 기대,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
-상징성 큰 S&P500지수 4500· 나스닥 14000 넘어
-제레미 시겔의 승리, 다우도 장중 35000 돌파
- 美·中 정상회담…샌프란시스코 선언문 ‘주목’
Q. 지금 이 시간 미중 정상회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5월부터 양국 관계에 변화 기류가 형성됐지 않았습니까?
- 美·中 경제패권 경쟁…밀리는 中 ‘더 위험’
-위기감 느낀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로 흘러
-헨리 키신저 “3차 대전을 치를 수 있다” 경고
- 美·中 경제패권 경쟁…밀리는 中 ‘더 위험’
- 5월, 두 국가가 주도한 회담 계기 ‘기류 변화’
-G7, 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비슷한 시점 개최
-양국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변화
-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디리스킹 첫 단추끼나?
Q.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 형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만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진핑, 바이든과의 회담에 앞서 ‘적극 협조’
-바이든의 최대 관심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
-대만 문제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극 협력’ 강조
- 시진핑, 바이든과의 회담에 앞서 ‘적극 협조’
- 최악의 상황 몰린 中, 먼저 손 내밀 수밖에 없어
-”미국이란 암초를 만나 타이타닉처럼 침몰한다”
-5월, 정랭경온(政冷經溫?정치 ‘냉랭’ 경제 ‘친밀’)
- 美 글로벌 기업 CEO와 정책당국자 잇달아 초청
Q. 미국도 중국과 대립만하기보다 협조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특히 지난 4월 이후, 디스리킹 전략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설리번 패러다임, 中과 격차 ‘30년 이상’ 확대
-이상기후·전쟁 등의 문제 해결 위해 中 필요
- 바이든, 2024년 대선 위해 떨어진 지지도 제고
-바이든 지지도, 트럼프 前대통령보다 크게 뒤져
-외교의 달인이라고? 전쟁 발생했지 않았느냐?
-궁지에 몰린 시진핑, 최후수단으로 ‘대만’ 침공?
-新아편전쟁, 민주당 지지층 좀비 혹은 황폐화
- 워싱턴 컨센서스→위싱턴 캠프 데이비드 협정
Q.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실무진 차원에서 디리스킹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 ‘엔데믹 시대’ 美中 관계, 디커플링-디리스킹
-블링턴, 고위급 회담 통해 中과 협의 지속
-옐런, 中 방문해 美와의 경제협력 방안 협의
- 디리스킹, 경제패권 다툼 美에게 주도권 상실?
-리창, 디리스킹은 국가 아니라 기업 차원 문제
-국가 차원 디커플링, 美와 경제패권 경쟁 지속?
- 시진핑 체제, 기업과 국가 분리할 수 있나?
Q. 이번 정상회담에서 디리스킹의 첫 단추로 과연 군사적으로 디리스킹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 뉴노멀, 지정학적 위험-지경학적 위험 변화
-지정학적, Geo-political=Geology+Political
-지경학적, Geo-economic=Ge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Geo-political Index-Geo-economic index 개편
- 美·中 간 경제패권…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Geo-economic risk, 동북아 지역이 가장 높아
-샌프란시스코 선언, 위싱턴 선언의 연장선 차원
Q.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선언 이후, 미중 간의 간계는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70년대 핑퐁 외교,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
-美, 시진핑 취임하기 전 워싱턴 컨센서스 대변
-中, ‘도광양회(韜光養晦?참고 기다린다)’와 조화
-美의 잠재적인 경제패권 경쟁자 지위까지 성장
-中, ‘주동작위(主動作爲?목소리를 낸다)로 선회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충돌
- 샌프란시스코 선언 이후, 디리스킹 관계로 전환?
-양국 간 세계 패권 다툼,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Q.결론을 맺어보지요. 이번에 미중 간 관계변화는 그 틈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韓, 양대 대국 사이에 중간자로서 어려움 多
-文 정부, 세계 흐름 잘못 읽고 ’安美經中‘ 추진
-尹 정부, 교정 과정에서 美에 치우친 대외정책
- 샌프란시스코 선언 이후, 美?中 디리스킹 관계 대응
-대외경제정책, 美?中 균형 속에 다변화로 수정
-대외통상정책, 유사 입장국 간 TIPF과 EPA 추진
- 유사 입장국(like minded country), 中도 포함
- 한중 관계, 디커플링-디리스킹으로 전환 계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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