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계획,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 18건의 규제애로와 행정절차 등을 해소해 46조원 규모의 투자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하남시 최첨단 공연장 등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겠다"며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만원대인 5G 요금제를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