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대표가 주장한 '확장재정을 통한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 실력을 3%로 올려놓자고 하는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돈을 풀어 3% 성장률을 가자고 한다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3% 경제성장률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제대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개혁, 공공부문을 생산성 높게 효율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풀어서 3% 성장을 하면 젊은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 된다"며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