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올해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