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하겠다"며 "입주자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누수 등 하자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건설사별 하자 접수 및 하사 인정 건수를 발표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 발생 상황을 접수받고, 평가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 품질·주거 안정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시차나 눈높이 차이를 입주민의 입장과 불만 가진 소비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하면 1~2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며 "이는 인력·시스템의 문제이고,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후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에서 꼼꼼한 검사를 하고, 준공 전에도 입주 예정자들이 와서 볼 수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은 하자접수·하자판정·중대하자·경미하자 등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중을 관리하고 유려하게 대처해야 좋은 방향으로의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