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원점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계 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 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어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한 반면 개인은 90일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 담보비율도 외국인과 기관은 105~120%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개인은 120%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매도를 잠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확인이 됐다”며 “제도 개선이 되고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당국의 입장은 어쨌든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