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높은 금리와 강력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일단은 규제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0조원.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분기 말 기준 101.7%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오늘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대출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잖습니까?]
이 총재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문제는 저희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에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의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총재는 지난 19일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상보단 미시적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먼저 해보겠단 입장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는 저희가 미시적인 방법으로 조정해보고 안될 경우엔 올릴 수도 있는거죠.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해보고, 그럼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거시적 접근을 고려해보겠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늘어나면서 취약차주가 확대되는 만큼 여러 방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금리를 덜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작년에 300bp 올린 것은 저희가 물가 수준이, 미국이 거의 10%까지 올라오고 저희는 6% 올라갈 때 거의 미국 이상으로 올렸다고 전 생각하고요.]
지난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중 5명은 25bp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
다만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50bp이상 추가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행은 동결을 통한 긴축을 당분간 계속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촬영: 채상균
영상편집: 강다림
CG: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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