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갑작스러운 매각설에 휘청거리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카카오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다만 금융당국과 법조계 일각에선 “매각설은 과도한 우려”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 사법 리스크 휩싸인 카카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통보를 받고 이날 금감원에 출석한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김 전 의장과 배 대표 등 경영진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이 기소될 경우 카카오뱅크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기고 나머지 17.2%를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 증권사 리포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시장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지난 8월 초 이후 이날까지 30% 가까이 급락했다.
▷ 금융위 "매각설 너무 앞서간 얘기"
다만 이 같은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매각설은 너무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김 전 의장이나 배 대표의 처벌 여부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카카오 법인의 범죄 혐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가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약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도 “원칙적으로 개인의 행위가 반드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행위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만약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긴 채 실질적인 경영에 그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에도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카카오의 지분 취득은 10%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였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카카오 측이 대부분 주도했다.
이번에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카카오가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에 그대로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완전 매각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카카오가 한국투자증권과 콜옵션 계약을 맺고 지분을 넘긴 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