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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민간아파트 427곳 다 뒤졌더니…"부실시공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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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민간 무량아파트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부실시공이 '0건'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민간 무량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427개 현장에 대해 설계·시공 상 보강철근 누락 여부, 콘크리트 강도 확보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 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내부공간을 이용할 때 효율성이 높고 층간소음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지난해 붕괴된 광주 화정아이파크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밝혀지며 정확한 공법대로 설계·시공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시공 중 139개·준공 288개 등 총 42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288개 중 121개 현장의 경우 검증을 희망하는 입주민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시공 및 준공 현장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이 0건,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 수준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모든 유형의 부실시공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공공아파트에 비해 민간아파트는 공사비용이 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공공아파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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