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고소득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44%(2천784명)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층은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다. 소득 9∼10분위는 2023년 기준 가구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1천80만원 이상인 경우고,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이다.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했다. 장학금 미신청자 비율은 1%포인트가량 낮아졌지만, 소득 9∼10구간 비율이 2.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사립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국립대 보다 높았다. 사립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25.6%(1천621명)였고, 국립대는 18.4%(1천163명)로 지난해 대비 각 0.7%포인트, 1.1%포인트씩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1천826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15.1%(958명)에 그쳤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대(72.2%, 164명), 서울대(67%, 354명), 건국대(61.1%, 121명)였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26.7%, 27명)였다.
교육부는 연평균 1천만원이 넘는 로스쿨 등록금을 고려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였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돈이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