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올해 5조원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 반환대출이 더욱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문제가 가계부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은행권 전세금 반환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새로 취급된 대출은 5조6000억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전체 전세금 반환대출 잔액은 18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역전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10건 중 6건이 역전세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 반환대출이 늘수록 가계부채엔 '이중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갭투자'를 벌였던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추가적인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일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사실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무력화돼가지고…]
이 같은 지적에 금융당국은 "역전세로 인한 시장 충격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17일 국정감사 中) : 차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주택시장의 수급 문제,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전세금 반환대출은 4분기에 더 증가할 것이 유력한 상황.
부동산 상승 기대감도 커진 만큼 지금이라도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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