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보험업권 소송 건수가 5만 4천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비용은 매년 1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 4,46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소송 비용은 약 442억 2,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 관련 소비자 분쟁을 꼽았다.
지난 3년간 민원 수는 생명보험사 4만 2,256건, 손해보험사 8만 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 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업권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