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주택매수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거래의 0.9%, 2021년에는 전체 211만 4,309건 중 1%(2만 1,033건), 2022년에는 전체 128만 7,796건 중 1.2%(1만 6,012건), 올해 7월까지는 전체 67만 696건 중 1.4%(9,251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에서 상승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에서 2022년 1.6%, 올해 2.0%로 증가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각각 2.1%, 2.2%, 2.8%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사고는 2021년 3건, 2022년 3건에서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각각 5억원, 4억원, 23억원이었다 .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 후 임대인의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홍기원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