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2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어린이 미래전략회의'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어 아동수당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책 등을 협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서두르겠다"며 각료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아동수당 대폭 확대, 출산비에 의료보험 혜택 적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추가로 연간 3조엔대 중반, 즉 32조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500엔(약 4천520원) 정도씩 인상해 약 1조엔(약 9조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 개혁 등을 통해서도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