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대책 골자를 25일 발표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고물가로 괴로워하는 국민에게 성장의 성과를 적절히 환원하고자 한다"며 내달 중에 완성해 공개할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해 정체가 30년간 지속된 '냉온경제'에서 투자와 임금 상승이 활발한 '적온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조치 외에 세제와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 대책, 지속적 임금 상승과 지방 성장, 국내 투자 촉진, 인구 감소 대책, 국민 안심과 안전 등 5개 축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정무조사회장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경제정책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각료에게 정책 책정을 지시하고, 경제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이어져 온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보조금 제도를 내년 이후까지 연장할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의 경우, 반도체나 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감세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기업용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많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행·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요미우리는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시책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대책이나 방재 대책 등을 예로 들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로 지적돼 온 이른바 '연수의 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연수의 벽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사회보험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적은 시간만 일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또 일본 정부는 종업원 100명 이하 업체 직원의 연봉이 일시적으로 130만엔을 넘으면 2년간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101명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는 직원의 사회보험료 지원 시 최대 50만엔(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방안을 이번 주에 확정하고, 내달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