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739명이었다.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2만5천135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였다.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1천504명으로 전체 체험형 인턴(1만9천284명) 가운데 7.8%를 차지했다. 채용 인원과 비율 모두 체험형 인턴이 정규직의 2배를 웃돌았다.
주무 부처별로 보면 올해 국가보훈처로 승격한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들에서 체험형 인턴 비율과 정규직 인턴 비율의 격차가 가장 컸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채용한 정규직 806명 가운데 5명이 장애인으로 0.60%에 불과했다. 체험형 인턴은 283명 중 126명(44.5%)이 장애인이었다.
올해 상반기도 장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0.5%)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32.5%)의 격차가 컸다.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은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 등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정규직 1.9%·체험형 인턴 13.0%), 중소벤처기업부(정규직 3.7%·체험형 인턴 24.2%), 국방부(정규직 0.0%·체험형 인턴 29.2%) 등도 인턴 채용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가운데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20년 2.2%에서 2021년 2.8%, 지난해 2.9%로 미세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5%로 하락했다.
체험형 인턴에서 장애인 채용 비율은 올해 상반기 7.4%로 지난해(7.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청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 제도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의 3.6%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체험형 인턴은 상시근로자로서 의무고용 비율에 포함된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