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인구는 줄어 3년 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89만원이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천128조8천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천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천189만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천218만원(125.4%) 늘었다.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3년 489조8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천억원·17.1%)과 2021년(124조1천억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천43만명에서 2020년 5천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196조2천억원에서 2025년 1천273조3천억원, 2026년 1천346조7천억원, 2027년 1천417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천150만명, 2025년 5천145만명, 2026년 5천140만명, 2027년 5천135만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323만원, 2025년 2천475만원, 2026년에 2천620만원으로 2천500만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2천761만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천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8천억원에서 81조8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