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당분간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증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 협의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과의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로, IMF는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한다.
IMF는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협의단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고,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하고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 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그리고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IMF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단은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