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비금융 분야 사업자에게 보다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발표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며, 이달 말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이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푼다는 점에서 하반기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뿐 아니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해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