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려 6년 이상 금지해왔던 韓 단체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부양책에 실망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지난 주말 미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증시, 재료도 없고 거래도 적은 ‘여름 장세’
-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잭슨홀 미팅’에 관심 쏠려
- 연준의 통화정책, 과연 어떤 변화 올 것인가?
- 잭슨홀 미팅, 연준의 YCC 정책 도입안 급부상
- 실물경기, 주식시장 vs. 채권시장 ‘엇갈린 신호’
- B/S 조정, 장기금리 끌어올려 장단기 역전 시정
- 韓 경제와 증시, 中의 韓 단체관광 허용 ‘최대 관심’
Q.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우리 경제와 증시는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해 이번 조치가 왜 나왔는지 먼저 미중 관계부터 짚어주시죠.
- 1970년대 핑퐁 외교,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
- 올해 100세 맞은 키신저, 닉슨의 中 방문 성사
- 베트남 종전에 이어 1979년에는 美?中 국교 수립
- 시진핑 취임하기 직전, 워싱턴 컨센서스 대변
- 1989년 존 윌리엄슨 美 정치경제학자 만든 용어
- 中 등 비서구 국가 포함, 美의 세력 확장 수단
- 中, ‘도광양회(韜光養晦?참고 기다린다)’와 조화
Q. 미국의 세 확장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가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워싱턴 컨센서스, 中의 WTO 가입에 큰 도움
- 中의 WTO 가입, 모든 국가와 기업 대중 편향적
- 차이나 신드롬, 대외정책이나 경영전략의 초점
- 中, 고도성장기 접어들면서 두 자리대 성장률
- WTO 가입 전 美의 17→55로 약 3배 급등
- 美의 잠재적인 경제패권 경쟁자 지위까지 성장
-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재평가, 변화 필요성
Q. 미중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이후, 즉 중국의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부터이지 않습니까?
- 中, ‘주동작위(主動作爲?목소리를 낸다)로 선회
- 中 세력 확장 전략 ’베이징 컨센서스‘ 본격 추진
- 일대일로 · 위안화 국제화 · 제조업 2025 계획 등
-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충돌’
- 트럼프 정부, 대중 견제전략 ‘나바로 패러다임’
- 강경 중국론자 나바로, 함무라비 법전식 中 배제
- ‘대중 견제’ 관점, 나바로 패러다임은 실패로 평가
Q. 상황상 미국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경제전략이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 中 GNI,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는 美의 약 75
- 골드만삭스 전망 “2027년에 中이 美 제칠 것”
- 연임할 때, 집권기간 경제패권 中에 넘겨줄 우려
- 위기 느낀 바이든, ‘설리번 패러다임’으로 교체
- 전 세계 2/3가 무역파트너인 中 존재 인정
- 美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 ‘더욱 강화’
- 설리번 패러다임 성공, 中과의 격차 ‘30년 확대’
Q. 경제적으로 설리번 패러다임은 나바로 패러다임과 달리 신속하게 추진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 설리번 패러다임, 행동계획도 주도면밀하게 추진
- 美 기업을 환류시키는 ‘리쇼어링 정책’ 주력
- 니어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동맹국으로 이전
- 금융분야 리플럭스·니어플럭스·프렌드플럭스
- ‘탈세계화’ 읽지 못한 中, 글로벌 쇼크 불가피
- 글로벌화 이후 성장률, GNP 아니라 GDP 기준
- GDP, 외국기업과 자금 유출입 따라 순응성 발생
Q. 중국이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3개월 전부터 이런 흐름이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 Great China Exodus, ‘정책 무력화 명제’ 봉착
- 신규자금 유입 효과보다 유출 효과가 크게 발생
- 국가부채 많은 여건의 ‘재정 지출’, 구축 효과 심해
- 최악의 상황에 몰린 中,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
- 5월, 정랭경온(政冷經溫?군사 ‘냉랭’ 경제 ‘친밀’)
- 美 글로벌 기업 CEO와 정책당국자 잇달아 초청
- ‘수정’ 워싱턴 컨센서스 설리번 패러다임, 재조명
Q. 결론을 맺어보지요. 이번에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한국 경제가 제2 도약하고, 증시는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십니까?
- 中, 자국민에게 韓 등 단체관광 ‘전격 허용’
- 리오프닝과 경기부양책 실망 반작용, 효과 기대
- 韓 증시, 관련 종목 중심으로 오랜만에 기지개
- 中의 정랭경온, 경제와 안보 연계 추세와 괴리
- 최후 자구책, 성공 가능성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
- 中의 리오프닝과 경기부양 기대…실망으로 끝나
- 韓·中 관계, 디커플링→디리스킹으로 ‘전환 계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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