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 투자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등 3개 분야의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에 한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등 제재 대상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들이 이들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에 보다 광범위하게 알릴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양국 간 금융거래에 대한 정부의 가시성을 높이고 중국이 군사용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민간자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거나 보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강제 처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칙은 기술적으로 러시아와 같은 다른 적국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