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바이든 정부가 작년 10월에 언급한 반도체 관련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차제엔 중국 주식과 채권 투자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중학개미들도 적잖은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양대 이벤트를 중시하는 가운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에 월가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였죠?
- 뉴욕 연은 총재 “기준금리, 최고수준에 근접” 발언
- 7월 CPI 발표 앞두고 인플레 재발 우려 완화
- 디스인플레, “인플레 통제권 들어왔다” 발언
- 홀스톤·라우바흐·윌리엄스(HLW)모델, 중립금리 도달
- 인플레 하락할 때 내년에는 금리인하도 가능
- 경기침체 논쟁, “美 경기 회복되고 있다” 발언
- 뉴욕 연은 총재 “기준금리, 최고수준에 근접” 발언
- 연착륙 기대, 다우지수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
- 피치의 美 신용등급 강등, 오늘부로 완전히 탈피
Q. 월가에서는 윌리엄스의 발언보다 바이든 정부가 빠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할 중국에 대한 2차 수출 통제에 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바세나르 체제, 첨단기술 전략물자 ‘수출 통제’
- 인류 살상하는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통제
-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모두가 통제
- 쌍무 차원에서 갈등, 첨단기술 패권경쟁 과열
- 반도체, 中 ‘제조업 2025’ vs 美 ‘반도체 굴기’
- 바이든 정부, 작년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 빠르면 오늘, AI와 양자컴퓨터 등 2차 수출 통제
Q.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경제 문제를 안보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만큼 두 문제를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 뉴노멀, 지정학적 위험→지경학적 위험 변화
- 지정학적, Geo-political=Geology+Political
- 지경학적, Geo-economic=Ge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安美經中, 지경학적 위험 시대 맞지 않는 정책
- Geo-political Index→Geo-economic index 개편
- 美中 간 경제패권…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 美, 대중 견제수단으로 통상법 232조 적극 활용
Q. 안보 문제를 경제와 결부시킬 때 금융과 연계시킬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확산금융’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美·中 패권 다툼, 바세나르 체제 한계
- 美, 韓 등 동맹국과 바세나르 체제 재구성 필요
- proliferation finance, 즉 전략금융 크게 강화
- 中의 대만 위협, 美 역사상 첫 FMF 활용 대응
- *해외군사재정지원(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 확산금융, 금융을 반인륜적인 수단으로 악용
- 대표적 사례 ‘바그너 용병’ 돈만 주면 모든 걸 다해
- 푸틴·시진핑·김정은 등도 확산금융 대상 포함
- 확산금융 저지 움직임,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효과
Q.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해외에 투자한 모든 자산을 회수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 외형상, 당면한 신용경색 풀기 위해 노력
-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에 이어 정책금리 인하
- 대내 조치 한계, 신용경색 좀처럼 풀리지 않아
- 신용경색 심해진 이후, 차이나머니 회수 주력
- 美 국채 매각, 日에게 최대 보유 지위 상실
- 뉴욕 등 고급 주택 매각, 부동산 시장 이탈
- 금·달러 등 해외자산투자와 해외여행 제한
- 숨은 의도, 바이든 정부 확산금융 저지 대항?
Q. 중국의 해외자산 회수는,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 당한 미국의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中이 美국채를 매도할 경우 ‘정곡 찔러’
- 파월 수수께끼, 美 국채 매각→국채 금리 급등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엄?
- 中 국채 매각, 바이든 정부로서는 크게 부담
- 돈이 가장 풍부한 美 국채시장, 돈 가뭄 현상
- 美 국채시장, 피치 조정 이후 4.2% 공포 재현
- market depth, 시장 심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 작년 10월 이후 2억 달러 내외, 2013년 10억달러
Q. 벌써부터 중국의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함에 따라 연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인플레 안정만을 겨냥한 ‘통화 정책’ 탈피
- 오히려 돈 가뭄 해소 위해 QT 조정 ‘효과적’
- 금리 인상 속도 조절보다, QT 중단 먼저 해야
- 올해 9월 FOMC부터, 금리 인상도 중단해야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 급부상
- 中 국채 매각, 연준의 긴축과 겹치면 ‘돈 가뭄’
- 美 국채 발행, 연준이 받아줘야 돈 가뭄 방지
- 美의 bond monetization, 증시에는 호재 요인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미국에 가장 적극적인 한국을 겨냥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새 정부 대미정책, ‘安美經中’에서 ‘安美經世’
- 中, 新바세나르 체제에 ‘韓의 적극적 태도’ 불만
- 中의 美 국채 매각, 韓 국가부도 위험 부추겨
- 中의 美 국채 매각, 韓 국가부도 위험 부추겨
- 3대 평가사,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빠른 ‘韓 경고’
- 美 국채 매각→美 국채 금리 상승→강달러 유도
- 달러표시 국채, 원리금 상환부담 크게 늘어나
- 중학개미, 美의 中 주식과 채권투자 규제 여부 주목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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