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6월 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66.2%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5.1%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답변이 28.7%였다.
국민연금 제도의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70.8%는 부정적 평가를 했으며 긍정적 평가는 21.9%에 그쳤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50.2%로 긍정적 평가(36.5%)보다 많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42.5% 수준이며 매년 0.5%포인트 감소해 2028년에는 40%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총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60세로 정해진 가입 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53.5%로 긍정적 평가(39%)보다 우세했다.
다만, 가입유형별로 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 평가(45.8%)가 부정적 평가(43.8%)보다 약간 많았다.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50대 응답자에게선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20대는 56.7%, 30대는 57.0%, 40대는 69.9%, 50대는 58.5%가 납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긍정적 평가(60.0%)가 부정적 평가(34.8%)보다 우세했다.
경총은 "(60대 이상은) 연금 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54.6%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임의계속가입자와 60대 이상 응답자에 한해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우세해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