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 인사들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27일 학술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당시 추진한 정책을 옹호하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등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는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남관표 전 주일대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등 전 정부의 고위직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정인 전 특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 꽉 막힌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북미관계가 어려우니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를 좀 만들자. (종전선언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비핵화를 추동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여기에 무슨 반국가적인 요소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세력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전 특보는 또 "남북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절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외교적 목표라면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세계가 존경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관표 전 주일대사도 종전선언이 "대화가 막히고 핵문제, 남북문제에 진전이 없어 대안으로 제기된 궁여지책"이었다고 설명한 뒤, 종전선언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데도 현 정부가 마치 두 사안이 연계된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기, 지난 정부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을 기소한 뒤 5년간의 평화를 '가짜 평화', 심지어 '반국가세력'이라며 신종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의 이유는 반대 담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통일부였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부 구조조정을 "피스메이킹 포기"로 규정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유의 정치'가 사라지고, 평화라는 말도, 화해라는 말도, 협력이라는 말도 사라진 그야말로 전쟁체제로 퇴행했다"라고 비판했다.
학술회의 발표에서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12월 남북 체육분과회담 이후 4년 7개월간 공식적인 남북회담이 부재해 1971년 남북대화 시작 이래 역대 최장기간 단절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냉전 시대보다도 악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소통 부재의 지속과 안보 딜레마의 심화가 국지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