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야당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졍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0~40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늘면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하는 건 명약관화"라며 "추경은 일단 안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 "최대한 현재의 지출구조를 개선해가면서 재정수요를 충당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세대 청년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도)그렇게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춰잡은 데 대해 한 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했던 1.4%로 (IMF도) 0.1%포인트 조정한 것"이라며 “ 최근 우리나라의 CDS(신용부도스와프) 지표가 지난 1월보다 더 나아지는 등 국제적 신인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올해는 금리를 크게 낮출수도 없고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1.4%정도 성장하는 쪽으로, 재정과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수지 흑자, 물가의 안정, 대외적인 신임도, 건전성 유지, 성장, 물가 등 나쁜 상황이 아니다"며 "내년도 우리 성장은 중국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IMF가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의 재난 대응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해 "'과다할 정도로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재난 대응 관련)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제도나 규정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동시에 총리실 중심의 민간 참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난대응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 총리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를 질타한 것과 관련해선 "전 정부가 끝날 때쯤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환경부로 간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최대한 내각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과감히 고쳐 재난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