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천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4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인은 26%, 건축주는 16%, 분양·컨설팅업자는 12%였다. 법에 따라 주택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사기에 대거 가담한 것이다.
국토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렸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538건에 관여한 1천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진 이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은 72명(7.0%)이었다.
임대인은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120명(11.6%)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사 의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 규모가 887억원(365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2천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인천 미추홀(202억원), 서울 양천(184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