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추진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추진된 고속도로 사업은 총 24개로, 이 중 14개 사업(58%)이 시작점 또는 종점의 위치가 변경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은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중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후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치는 만큼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노선이 크게 변경된 사례로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꼽았다.
해당 사업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 연결, 주거지역 회피 등의 이유로 종점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됐다.
국토부 측은 "노선 변경 절차는 환경 보호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