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6.3%로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3만 3천명 증가하며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고용률 62.2%과 최저 실업률 3.0%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의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사진설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추 부총리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에 대비해 재정과 민간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며 "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