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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540원 vs 9,720원…최저임금 3차안 노사 격차 '1,820원'

노사,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내놨지만 여전히 간극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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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간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천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46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는 그쳐 3차 수정안 역시 노사간 간극이 컸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노사의 수정된 요구안 사이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논의 막판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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