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은행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건데요.
대출과 예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구도를 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규 플레이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깨겠다.
정부가 내놓은 은행권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데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후순위 채권과 신종자본증권 등 자산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의 시장금리가 시중은행은 지방은행보다 20에서 25bp정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금과 적금 상품의 고객을 모집할 때도 전국단위의 시중은행은 모객이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에 현재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중앙과 지방의 차별화된 고객들의 의식이 있는데 브랜드를 시중은행하고 대등하게 간다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여러가지(사업)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라 시중은행이 되기 위해선 1,000억원의 최저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4%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와 10%의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요건이 있어 대구은행 이외에 다른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입지가 약한 지방은행이 기존 대형은행의 텃세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선 은행 전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와 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여 은행 전환을 적극 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환 이후에 은행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획기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인터넷 은행 도입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대형은행의 시장 지배력.
심사와 허가만 쉽게 해주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않는 한
과거 인뱅 도입당시의 한계가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영상취재 : 양진성
영상편집 : 김민영
CG : 최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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