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날(3일)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보조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 업무 대행을 나이스정보통신 측에 맡긴 상황이다.
양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카카오페이가 밴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 대행비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급된 불법 지원금은 수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에서 먼저 불법 지원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 측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 경찰 수사로 밝혀낼 필요가 있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3일)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이스 정보통신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전자기록 및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