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한때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를 크게 넘어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시행령(14조와 별표2)을 개정,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을 권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소음규제 외에도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역시 시행령(12조와 별표1) 개정 사안이다.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