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욕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제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다.
다만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