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분기에 소폭 인상을 단행한 만큼 3분기에는 동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차관은 이날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많이 올렸다"며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분기 전기료를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다.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이른다.
강 차관은 감사원이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발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면서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 융자, 보조금이 굉장히 늘었고 여기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