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상자산 관리 권한이 시장에 너무 쏠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논란을 지적하며 증권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증권거래 시장은 비교적 오랜 동안에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소위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모든 권한들이 증권거래소는 비교적 이게 좀 분리되고 독립된 상태에서 감시와 이런 규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시장 쪽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기능, 예를 들어서 시장 감시위원회 기능 (등) 무제한의 (기능을) 가졌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분명한 건 필요한 규제들이 실기하지 않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