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정부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개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 200회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개혁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보험료 인상은 1998년에 6%에서 9%로 인상한 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한정됐습니다. 어찌보면 미봉책이죠. 이러한 미봉책도 2007년 이후에는 개혁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낙관적 경제 전망을 할 경우 2056년, 비관적 전망을 할 경우 2055년에 소진됩니다.
조 장관은 이번 연금 개혁에선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른 보장제도의 기능을 함께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특히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강조하며,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과 함께 계획안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도 만들어지면 대국민 토론회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할 정부 개혁안은 최대한 적게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가지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조 장관은 재원을 필수 의료 등에 투자한다는 건강보험 개혁안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 보완·의사인력 확충 등에 대한 보건의료 개혁안도 함께 역설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김성오, 영상편집:김정은, CG:박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