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빠졌다. 의협이 내부 회원들에 대한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관계자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여부와 관련해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표현은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에도 들어있다.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 개선방안 추진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도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