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을 나흘 앞두고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시간 31일 미 하원은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마련한 협상안에 대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의 큰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미 상원의 법안 처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표결 직후 협상에 성심껏 임해준 매카시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상원의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6월 5일까지 부채 상한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이 고갈 될 수 있다며 의회를 재차 압박했다.
미 공화당은 부채 상한을 빌미로 정부 지출 가운데 적자 항목을 대폭 삭감하고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줄이려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법안은 내년 미국 정부의 재량 지출을 일부 삭감하는 대신, 연간 예산의 1/3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은 보전하도록 했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고, 식량 지원 등 새로운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의회예산국 자료를 인용해 법안 통과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가 10년간 약 1조 5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25년까지 부채 상한을 유예하는 것으로 차기 대선 과정에서 논쟁이 재연될 여지를 남겨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