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동안 복지 관련 정책 제안들이 선거에서 쉽게 통하는 현금복지 위주인 경우가 많았는데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지원금 같은 현금을 뿌리는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의 득표를 위해서 현금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되어 왔다"며 "서비스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복지국가의 미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사회보장 전략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국가 전략과 핵심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사회서비스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화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는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도록 해 성장과 선순환하도록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다.
복지사업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중앙정부 1천여 개, 지방정부 1만여 개로 난립 중인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하해 단순화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안 수석은 "오늘 제시된 전략과 핵심 과제들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며 "전 부처와 지자체 복지사업에 철저히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