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