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종사자수 300인 이하 618개사, 4.27~5.16)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 60.8%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7.8%는 기존인력을 줄이겠다고 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62.1%가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응답자 35%는 중소기업 경영·고용여건이 작년에 비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 여건도 호전(12.3%)보다 악화(28.8%)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중소기업은 전체근로자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응답자 55.2%는 경영·고용여건 악화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등도 순위에 올랐다.
김문식 중기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