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금감원은 30일,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라면서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수리사건은 지난 2019년 127건에서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2022년 232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금감원 측은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과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 증원,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해 현재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도 신설한다.
금융위·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 가동,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23.6.7.~12.31.)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6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불법 공매도와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 발굴하기로 했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과 지속적인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