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 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감원과 협업해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대부광고 차단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약 6만여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 상담을 실시했고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 49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4,510건)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안내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세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 금융 관련 민생범죄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언급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