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23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논란이 증폭되자 전세 시장의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 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