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절반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받은 로스쿨들이 2016년 이후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1천442만4천원으로 지난해(1천425만7천원)보다 16만7천원(1.2%) 인상됐다.
인상률은 2014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6년 국립대 로스쿨(10개)의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사립대 로스쿨도 이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인하한 뒤 대부분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는 전국 로스쿨의 평균등록금이 전년 대비 인하됐고, 2018∼2020년에는 모든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1곳씩만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이에 비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전체 로스쿨의 절반가량인 12곳이었다.
인상률은 1.5∼4%였는데 건국대·경희대·중앙대의 인상폭이 1.5%로 가장 적었고, 서강대·서울시립대·충남대·한국외대는 4%였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만 따로 놓고 보면 인상률은 평균 2.5% 수준이었다.
인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강대(63만원)와 한국외대(61만4천원)가 가장 많았다.
올해 로스쿨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연 1천950만원(동결)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982만4천원)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국립대와 소규모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사립대학 로스쿨은 재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현장 의견"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높은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사그라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로스쿨들이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등록금 외에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문턱을 낮춘다는 로스쿨의 도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장학금 수혜 인원은 63.3%지만,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은 34.3%였다.
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거나,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야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 로스쿨의 경우 기존 로스쿨, 새로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 법조계의 입장이 모두 다른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