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명이 없다보니, '단순 투자냐, 불법을 이용한 것이냐' 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 수사에 이어 여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이 있는 지 하나씩 짚어보죠.
<기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일단 의혹을 크게 보면, 지난해 2월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이체하기 전후로 나뉘는데요. 가장 먼저 세간에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죠. 위믹스 최초 투자 금액이 9억원 가량 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전세 보증금, LG디스플레이 투자 차익 등이라 답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에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이후 60억원 이상 불어난 위믹스 가격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앵카>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이후부터는 어떤 의혹들이 있나요?
<기자>
위믹스 이체 이후로 살펴보면 김 의원은 트래블룰, 그러니까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 시행되자 다른 곳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는데요. 이때 쓰인 쪼개기 이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이를 이상 거래로 감지해 검찰에 정보를 넘긴 점 등이 부각됩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 만이 아니라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 등 투자한 것과 국회 의정 활동 동안 거래를 한 것, 게임업계에 대한 법 발의를 하면서 관련 기업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었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보니, 파장도 큰 것 같습니다.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할 것들은 무엇이고, 아닌 것 무엇인지 나눠서 살펴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빚어진 문제다 보니 여야 정쟁으로 정작 중요한 것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돌어보시죠
[ 이장우 / 한양대 글로벌기업센터 겸임교수 :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을 얼마나 많이 거래했느냐 (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재단이 되고 나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재단이나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서 거래를 했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자금 세탁 여부가 있었냐 그리고 가상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로비나 청탁 대가성 지원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코인 시장을 놓고 볼 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이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김 의원 의혹에서 투자자를 가장 허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걷히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수 밖에 없는데요.
자본시장과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상장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주식에서는 비상장 기업이 주간사인 증권사와 상장 관련 절차를 밟고 그 기준이 충족된다면 한국거래소라는 단일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 과정에서 기업 정보는 특정인들이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상장 이후에도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가상자산에서는 발행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ICO(가상자산 공개)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상장시키는 IEO(거래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본시장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관련 제도나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만큼 철저하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시점에서 더욱 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기준, 정보 공개 등을 특정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데 쓰였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번 김 의원 의혹에도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지난해 FIU의 자료 제공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록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온채널 데이터 외에 거래소들 만이 가지고 있는 오프채널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여당은 코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첫 회의를 하고 오늘(19일) 위메이드를 방문해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해상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는데요. 그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앵커>
코인 업계도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분위기고,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관련 업계는 김남국 의원 의혹이 확산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의혹 해소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정작 불협화음은 게임업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국회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위메이드는 형사 고소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 논란이 업계마저 갈라서게 만든 것인데요. 일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조사단 질의에서 위믹스 초과 유통 물량이 김 의원에게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과 프라이빗 세일, 에어드롭 등이 김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시 위메이드 직원이 국회의원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발언 들어 보시죠.
[ 장현국 / 위메이드 대표 : 프라이빗 세일 관련해서는 총 4건이 있고 4건 자체는 저희가 다 아는 주체들이고 이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우 크고 작은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두 건의 에어드롭을 승인을 했거든요 저희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특정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성근, 김재원, 영상편집 : 권슬기, 김정은, CG :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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