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 결과,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는 대공황을 맞으면서, 주가도 45%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연방부채상한보다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어제 중국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디플레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中 경제, 디플레 우려 제기…시진핑 ‘크게 당황’
- 4월 소매판매 18.4%…예상치 22% 크게 하회
- 4월 산업생산 5.6%…예상치 10.9%의 반토막
- 中 4월 PPI 상승률 -3.6%…디플레 우려
- 4월 CPI 상승률 0.1%, 5월부터는 마이너스?
- 1분기 성장률 4.5% 논란…통계조작 아닌가?
- 中 관련 리오프닝과 경기부양 기대 ‘크게 실망’
Q.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간의 부채한도 협상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결렬됐는데요, 주무부처인 옐런 장관이 작심 경고한 부분이 있어 더욱 우려되는데요?
- 옐런, 마지막 부채한도 협상 앞두고 작심 경고
- ”실패할 경우, 美 경제 대공황 닥칠 수도”
- ”美 주가는 45% 폭락, 일자리 830만개 상실”
- 무디스, 옐런과 비슷한 ‘시나리오’ 발표
- 초반 분위기, 트럼프 키즈 ‘매카시’ 의장 고집
- 매카시 입장 “바이든 정부, 재정운영 방만”
- 트럼프 前 대통령 입장 반복, 막판에 어떤 변화?
- 부채한도 협상, 美 국민의 운명 더 이상 맡겨선 안돼
Q.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옐런 장관이 경고한 것처럼.. 미 경제에 대공황이 닥칠까요?
- 협상 시한 넘기면 셧다운…경직성 경비부터 줄여
- 바이든 대통령, G7 정상회담 일정 축소
- 핵심 공무원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아
- 사회보장제도 대상 6000만명, 쿠폰 등 지원 축소
- 부채한도 협상 실패…X-date될 때 비상수단 있어
- 재무부 기념주화 발행, 연준에 예치하는 방안
- 바이든 대통령, 연방부채한도 무시하는 방안
- consol 발행 · buy back · 가불 · 국유지 매각 등
Q.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학계 중심으로는 연방부채상한보다는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옮기자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부채상한제 뿌리, 1차 대전 당시 ‘전쟁국채’
- 연방부채상한 범위 내에선 마음대로 국채 발행
- ’전쟁‘이라는 비상시, 최고통수권자 판단 중요
- 부채상한제 뿌리, 1차 대전 당시 ‘전쟁국채’
- 평상시에도 연방부채상한을 가져갈 필요 있나?
- 재정 하방경직성과 성장, 수시로 부채상한 도달
- 부채상한, 더 이상 美 경제와 국민 맡길 수 없어
- 어차피 국가채무 증가…재정준칙 도입 주장
Q.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도움됐나요?
-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 도입 ‘보편적 추세’
- 전 세계 105개 국가들, 재정준칙 도입 및 운용
- IMF 기준, 선진 35개국 중에서는 한국만 미운용
-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과 튀르키예만 예외
- IMF, 1970년 이후 55개국 조사 재정준칙 효과↑
- 독일·스위스 등 유럽, 재정적자 비율 10%p 감소
- 일관성 있는 재정준칙 적용…효과 내는데 관건
Q. 한국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죠?
-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논란
- 홍남기 前 부총리, 유튜브로 ‘개인 교습’ 촌극
- 여야 모두 반대, 국회 통과하기 전 자동 폐기
-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논란
- 당시, 재정준칙을 뜬구름 없이 발표한 것이 문제
- 매년 슈퍼 예산과 수시 추경 통한 재정지출
- 국가채무 논쟁, 낮은 국가채무비율 들어 반박
- 코로나 비상국면에 재정준칙 발표한 것 문제
- 오히려 ‘방만한 재정지출의 면피용 아니냐’ 의혹
Q.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보면 ‘홍남기팀의 재정준칙은 무늬만 준칙, 맹탕 준칙’이라는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 ‘준칙(rule)’ 도입,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량 봉쇄
- 첫째, 법적 근거는 가능한 최상위법에 둬야
- 둘째, 관리기준은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해야
- 셋째, 위반할 때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 홍남기팀 재정준칙, 3가지 원칙 ‘전부 결여’
- 법적 근거, 법률체계상 최하위 ‘시행령’
- 관리 기준, 채무비율 60% or 재정적자 3% 이내
- 이행 요건, 시급성보다 차기 정부에서 적용
Q. 우리나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증가 속도가 심각한 만큼 이번에 재정준칙은 반드시 도입되야 하지 않습니까?
- 홍남기팀 남겨놓은 재정부담, 추경호팀에 부담
- 추경호팀 “재정준칙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입장
- 세계 3대 평가사, 국가채무 위험성 잇달아 경고
- 홍남기팀의 교훈, 3대 원칙에 입각한 재정준칙
- 법적 근거 ‘최상위’, 관리기준 ‘and’, 이행요건 ‘당장’
- 거대 야당 반대 속 여당도 적극적인 입장 보이지 않아
- 반드시 여야 합의 통해,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