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청년 채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권기섭 고용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5차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상황과 지원방안,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현장 활동경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7천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14만2천명)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실업 6개월 이상이나 자립을 원하는 취약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체에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장려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청년 고용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고졸, 니트(구직단념자), 지역 등 청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쿼터 11만명 중 47.3%(5만2천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마쳤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달 말까지 96만6천명을 채용해 당초 계획인 93만6천명을 초과 달성했다.
또 상반기 목표인 99만4천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권기섭 차관은 "최근 빈일자리 수는 20만7천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주요 산업현장의 구인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층 고용의 경우 고용률은 46%로 4월 기준으로 역대 2위를 보이고 있지만, 기저효과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정책의 효과를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